[김대호의 경제읽기] 2차 재난지원 4차 추경안 확정…세부 지원책은?<br /><br /><br />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이 채택됐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의 지원금 지급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대료 감면처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보다 자세한 이야기 에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 만의 4차 추경을 결정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재원 중 절반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맞춤형 재난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디에, 어떻게 쓰일 예정인가요?<br /><br /> 12개 고위험시설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<br /><br />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~150만원이 지원됩니다. 1차 긴급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던데 그래서인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은 선지급·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∼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. 지원 대상이 확대된만큼 금액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. 통신비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, 어떨거라 예상하시나요?<br /><br /> 4차 추경으로 나라빚이 7조5,000억 늘어나며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는 내년 952조5,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.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%를 넘기는 셈인데 무리 없을까요?<br /><br />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골목 상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.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꼭 필요한 소비 활동은 온라인으로 옮겨간 탓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들이 꼽는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인해 공유재산을 임차해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임대료가 어느정도 오른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그래서인지 정부는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착한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됐던 공공상가 임대료 지원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는데 효과 어떨거라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